청정지역 철원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축산악취 피해와 관련해 비대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군수,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 도중,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해 갈등을 빚었다.
 

 

14일(수) 오후, 철원군청 2층 상황실에서는 축사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원군의 예방 및 단속 등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축사피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선)의 요구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철원축사피해 비대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철원군 인·허가, 단속 등 관련 부서장들이 나와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축산피해비대위가 요구한 사안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철원군 기획감사실(실장 유 홍)은 ▲9월 29일 축산악취 대책 종합계획 수립 ▲10월 5일 축사악취 비대위 1차 간담회 실시 ▲환경관련 전문 변호사 위촉 ▲내년도 악취저감 부서 예산 신규반영 등을 설명했다.

 

민원봉사과(과장 문성명)는 축사시설 불법 증개축 등 위반여부 전수를 실시해 ▲건축법 위반 19건(차양설치·부속건축물·콘테이너 설치 등) 적발 조치 ▲국토계획법(개발행위) 위반 41건(건축물 주변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지형측량에 의한 성토높이(50Cm) 위반 등 15건 ▲신규허가 반려처분 15건 ▲설계변경 미이행(무단증축) 고발 7건 ▲건축 신고 후 고사 미착수 허가 취소 7건 등을 설명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조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환경산림과(과장 채윤병)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축산업자들에게 일부 고한 제재를 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군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히고, 19년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처리 보관·처리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으로 반출·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환경법에 근거를 두고 강력하게 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과(과장 조성모)는 축산업 등록·허가된 농가들에 대해 지고점검을 강화하고, 적정사육 여부 및 등록·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임홍순)는 부서별 관련 법규 검토요청 시 검토결과를 수시로 점검·확인하면서 유선 및 메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자원사업소(소장 이병태)는 축사 신축부지 조성을 하면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는 성토용으로 가능하지만, 폐아스콘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골재 사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도 현장 자료를 관련 부서들과 공유하면서 청정 철원이 위상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종 군수는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과 고통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선 비대위원장도 “행정과 비대위, 모두가 상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된 토론에서 비대위 관계자들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강화, 타 자치단체의 조례 비교분석 후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재정, 축사 인·허가는 주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 우범 농가들에 대한 불시·수시 점검 및 단속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의 도중 비대위 관계자는 돌연 “기자들을 내 보내고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주장해 축산 악취문제에 대해 비대위만 알아야 하고, 주민들의 알권리가 있음에도 어떤 비밀이 있어 취재 중이던 기자까지 내 보내고 비밀스런 밀실 간담회를 하려고 하느냐며 취재기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회의가 길어지면서 간담회장에 참석한 직원들의 업무와 일부 실·과·소장들의 출장 교육 등으로 비대위 관계자들과 일부 해당 부서장들만 군수실로 들어가 비밀 회동하면서 빈축을 샀다.

(저작권표시라인)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