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가 국회에서 2018년산부터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 결정을 앞두고 Kg당 3.000원(벼kg당 2.000)으로 인상할 것과, 정부가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목 받고 있다.
 

군의회는 제248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는 4일(화) 본회의장에서 김갑수 군의원 발의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갑수 군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기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라며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농업인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125만원에서 2016년 1,006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속가능한 쌀 농업과 농촌을 위해 목표가격에 다원적 공익적 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쌀 목표가격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가져오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라 ▲정부는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을 Kg당 3.000원(벼kg당 2.000)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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