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합방송_정선지사

접경지역시장군수協, 연내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 정부 건의

기사작성 : 2018.09.09 (일) 15:29:33

강원·경기권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문순 화천군수
협의회는 지난6일 화천군청에서 2018년 제2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협의를 했다.

캡처.JPG

강원·경기권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문순 화천군수

협의회는 지난6일 화천군청에서 2018년 제2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날 협의회는 접경지 일부 지역은 인구보다 더 많은 장병이 주둔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성을 현 보통 교부세 산정방식이 정확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 중인 ‘접경지역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실제 화천에는 주민등록 인구 2만6000여 명에 비해 훨씬 많은 3만 명 이상의 장병들이 3개 사단에 소속돼 화천에서 복무 중이다.

지역 특성 상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필수 행정 서비스를 주민과 장병들이 나눠 쓰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합당한 교부세 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상 규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없이 의무만 잔뜩 짊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연말까지 지역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보통 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접경지역 사회·경제·문화구조 분석 연구용역도 연내 완료하여 장병 영외급식, 일과 후 외출 허용 등 접경지역의 달라지고 있는 생활상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방부를 통해 장병 설문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변화의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다”며 “이에 걸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표시라인)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강원연합방송 지사 선택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인물기사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검색어 TOP 20 +

핫이슈 +

관광지 +

가장 많이 본 뉴스